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설 전에 조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 조사는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 구성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49회 국무회의 :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계획을 공개했는데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벌인 뒤 2월 설 연휴 전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며 검찰과 경찰, 국무총리실과 기재, 외교, 법무, 국방, 행안부, 소방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 등 '3특검팀'의 시한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특검 성과와 별개로 공직자에 한해선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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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란 청산 드라이브'…"설 전까지 조치 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