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 "관련 문서도 없다"

[리포트]

지난 2022년 김건희 씨는 캄보디아 순방 때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으로 오드리 햅번 연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터진 뒤 자숙하다 다섯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도 캄보디아 정상회담 때였습니다.

이후 편성된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원조 예산은 1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26배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내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2024년 6월 4일)]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천3백억 원대 예산이 잡혔지만, 캄보디아 원조 사업 관련 문서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국회 보고 자료에 "외교부·기재부 등 타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예산 편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사업에 참여할 시중은행과 함께 최소 2번 이상 만났고, 이메일도 서로 주고받았지만,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폐기했다면 이 자체가 위법입니다.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서가 없다면 사업 타당성 심사 기준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인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ODA 사업을 주도했던 수출입은행 실무자는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많이 하라는 압박과 분위기를 느꼈다"고 실토했습니다.

.. 후략 ..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관련 문서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