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병 확보' 내란 특검, 정치권으로 수사 확대하나.. 여의도 '촉각'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오도록 해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내란 공범)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추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이 내역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22분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과 약 1분간, 오후 11시 26분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약 40초간 통화한 기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90명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계엄군 등 내란 주도 세력들이 당시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김 전 장관이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을 검토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지목된다.

기무사 계엄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던 2017년 2월 국군 기무사령부(현 방첩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다. 이 문건에는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계엄령 및 위수령을 공포하고 군 병력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문건에는 특히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의 후신)을 계엄 해제 국회 의결 과정에 불참시키는 방언이 포함됐다.

검찰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윤 전 대통령과 만나 조만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할 때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무사 계엄 문건과 과거 비상계엄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선포문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계엄포고령 초안을 미리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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