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윤 정부, 우크라에 300억대 불법 무기지원 의혹.. 계약서 공개해야”

김 의원은 “윤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장애물 개척 전차 등 17종, 총 300억 원이 넘는 군사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장비 모두 우리 국군 보유율이 100%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며 “국토방위를 위해 국군에 우선 보급되어야 하는 군사 장비들이 우크라이나에 불법으로 지원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무상대여 계약서에 ‘우크라이나 측 요청이 있으면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는 면제 조항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형식은 대여 계약이지만, 반납 면제 조항을 추가해 실상은 무상 양도, 무상 원조인 것”이라며 “권한이 없는 안보실에서 국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위장 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국방부에서도 ‘우리 장비의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을 인정했고, 계약된 장비 모두 이미 불용 및 재산 삭감 처리가 완료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국회 통제권을 우회하고, 법적 절차를 조작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를 농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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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윤 정부, 우크라에 300억대 불법 무기지원 의혹…계약서 공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