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업자대출 ‘꼼수’ 막는다.. 전수조사 착수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부터 용도로 적은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며 "이달 중 준비가 되는 대로 현장 점검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감정가의 최대 85~90% 받을 수 있는데, 애초 대출 목적에 기재한 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금융회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가 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사업자대출을 문의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높은 금리의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 잔금을 치른 뒤 몇개월 뒤 금리 연 4.5~5% 정도인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꼼수'도 이미 잘 알려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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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업자대출 ‘꼼수’ 막는다…전수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