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기자]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2월 20일) :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 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서 우리 대통령을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란 수사' 초기부터 경찰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배경을 의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는 지난해 12월 30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작성한 32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으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특히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지목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묵인하고 국무위원을 소집해 적법한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외관을 형성하는 등 방조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후략 ..
![]() |
![]() |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