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수사 대상 지휘관 중 절반 이상은 현직 유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 대상 군 관계자 30명 중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이들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불구속 기소됐지만 여전히 직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계엄 관련 조치는 엄중한 사안이라 기소된 사람을 인사 조치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사 김 모 대령 등은 재판에 넘겨지기 2달여 전 이미 직무정지돼 계엄 연루자에 대한 국방부의 인사 원칙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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