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의 아동 체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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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올해 1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모의 아동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음.

해당 개정안 링크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징계권"이 같이 삭제되었다는 사실.

아동 체벌은 아동학대라는 명목으로 처벌했는데,

지금까지는 민법을 통해 징계할 권리를 보장했고, 재판 시에도 처벌 감경 사유가 되어 왔음.

그런데 올해 1월, 법에서 "징계할 권리"가 삭제되었다.

육체적 체벌 자체가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허용되는지 자체도 불명확해졌다.

당시, 징계권 대신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징계권 대신 훈육권을 신설하려는 안이 나왔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당연한 권리이니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레전드 이유를 남기며 불발되었음.

출처: 382회 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사록
 

왜 역겨운 법이 자꾸 쏟아져 나오나 했는데

이유를 알 것 같다

"범죄는 최대한 많이 만들고 권리는 최대한 모호하게 하자"

이게 요즘 대한민국 모토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