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차규근 직위해제’에 법원 “위법한 처분.. 취소하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2021년 4월엔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석 달 뒤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습니다.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엔 직위해제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작년 2월부터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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