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반대하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과 관련,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의 원칙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등에 대해서도 남용 우려가 제기했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文대통령 "언론법 추가검토 환영.. 언론자유 특별히 보호받아야"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