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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다' 180도 끓는 기름통에 호떡 던진 손님..경찰, 상해죄 적용

쌰이놈 0 412 0 0

 

https://news.v.daum.net/v/20210909135202527?x_trkm=t

'컷팅불가'라는 말이 있음에도 잘라달라고 요구해서

 

고의가 아니다"며 "주인에게도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렇게 진술했다고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네요..

요기 들어가서 보시면 던지는 장면나오는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82380?po=0&sk=title&sv=%ED%98%B8%EB%96%A1&groupCd=&pt=0

이럴때 쓰는게 미필적 고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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