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으로 줄줄 새는 국가핵심기술…5년간 40건 해외 유출

국가핵심기술이 중국 등 해외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핵심기술 40건이 해외로 유출되면서다. 한국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산업분야가 늘어나면서 후발국가들의 ‘기술 빼가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평가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지난 5년 8개월간 총 774건의 산업기술 유출이 발생했다. 이 중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 46건 유출됐고, 40건은 해외로 빠져나갔다. 올해도 8월까지 5건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프랑스, 말레이시아 기업 등이 국내 기술을 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