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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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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한달 후기입니다
북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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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경찰서에서 하도 연락이 없길래 일주일에 두세번씩 전화했고 고발장 접수하고 6주만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민사집행법위반 약식명령범죄사실 ㅇㅇㅇㅇㅇ와 관련한 운영 또는 근로 소득 및 기타 정기소득 현황을 모두 누락하여 신고하였다피고소인은 파산신청 이전부터 가명을 사용하면서 ㅇㅇ시에서 ㅇㅇㅇㅇㅇ와 관련한 운영 또는 근로 소득 및 기타 정기소득이 있었고 이것은 명백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만 판사님을 기망할목적으로 현제의 직업 현황을 일용직으로 기재했고 개인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명의 금융 및 재산조회결과 돈이없고 통장압류 이후에도 은행 ATM 및 은행이용하는 것을 봤고 사진까지 찰영했습니다 파산신청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통장에 돈한푼없는것으로 보았을때 기타 정기소득을 타인통장으로 은닉하는거 같다민사집행법 위반으로 고소할 당시 검찰송치 결정서를 토대로 수사하면 소송사기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가능성이 높다고 변호사한테 들었다고 진술하니 그건 개인 생각이라고 그리고 피고소인이 소득을 어느 통장으로 빼돌리는지 혐의 말고 입증할 자료가 있냐고 물어 보는데 어처구니가 없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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