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한테 욕설하고도.. 징계 불복 소송전..

우리 법에는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바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제도인데요.

 

최근 2년 동안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두고 벌어졌던 소송의 판결문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선생님에게 욕설을 내뱉거나 폭행을 한 학생이 징계를 받게 되자,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소송을 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