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하더니 "잠시 드릴 말씀이.. 판사의 '당부'에 터져나온 울음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지던 법정.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더 높은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건물 9개로 임대사업을 하면서 모두 229명에게 보증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앞서 '부동산 정책 변화와 금리 인상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못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 판사는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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