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朴 대통령 "2017년 체제 만들 시점, '개헌' 준비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사상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하는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창업지원과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에 집중 편성할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며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 조정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창업펀드 조성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 확대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통한 재창업 지원과 창조경제･문화융성과 ▲문화 관련 예산 7조원 규모 ▲19조 4천억 원 규모의 R&D 예산　편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는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노인일자리도 5만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또 다른 힘은 '문화'에서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자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갖추고 있어서, 문화융성을 통해 문화와 산업을 창의적으로 융합해 나가면 지금껏 없었던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 관련 예산을 역대 정부 처음으로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한 것에 대해 "K-pop 아레나(송파)와 첨단문화 콤플렉스인 K-culture Valley(고양)를 조성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이라며 "19조4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금년보다 약 40% 증액하여 편성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R&D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과학분야와 관련해 ▲기초연구예산 5조4000억원 확대 ▲상향식 기초연구 투자 1조3000억원 확대 ▲자율 주행차, 스마트 헬스케어 등 신성장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3년간 총 3조1000억원 등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치권의 개헌 주장에 정국 '블랙홀'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박 대통령은 최근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게이트'가 정권의 안위마저 흔드는 위기에 처하자 특단의 조치로 개헌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저 역시 지난 3년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또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