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타결, 한미 FTA 재협상에 어떤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 우선' 정책 관철 자제

(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미중 무역협정 타결을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미래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12일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골자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중국에 쇠고기와 액화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중국은 미국에 조리된 가금류를 수출한다. 그리고 양국 모두 금융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키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12일 이 같은 합의를 골자로 한 10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미중 무역협상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합의한 ‘100일 무역협력 계획’의 첫 결실이다. 

새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쇠고기를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광우병 발생 이후 미국산 소고기에 금수조치를 취했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조류독감으로 인해 수입을 금지했던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을 허가했다. 대신 조리된 것에 한한다. 미국은 중국의 조리된 가금류 수입을 7월 16일부터 재개한다. 

양국은 또 미국 액화 천연가스의 중국 수출과 양국의 금융 시장 추가 개방에 합의했다. 중국은 미국 전자 결제 서비스 기업에 중국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중국이 ‘유니온페이’가 거의 독점하는 카드결제 시장에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을 허용키로 한 것. 또 미국 금융서비스 업체들이 중국에서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도 중국은행이 미국에 진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매우 사소한 모양을 가리킴)'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 내내 중국이 불공정한(환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올리고 있고, 미국의 직업을 뺏어가고 있다며 집권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철강 제품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 그런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도 않았고, 반덤핑 관세도 물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태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를 놓았던 대로 세계 무역 질서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가 14일 전망했다.

마틴 울프는 이번에 타결된 미중간 무역협정은 과거의 무역협정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양측 모두 어떤 숫자를 목표로 제시하지 않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울프는 ‘미국 우선’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지금까지 세계를 불안에 떨게 했지만 이번 무역협정에서 생각보다 미국 우선 정책이 관철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세계 무역에 좋은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울프는 무엇보다 무역 문제가 분쟁이 아니라 협상으로 해결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에서도 ‘미국 우선’ 정책을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시인한 대로 중국과 미국은 북핵문제와 무역적자를 ‘빅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며 미중간 무역 –안보 빅딜설을 사실상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