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는 비서실장, 정책은 정책실장… 靑비서실 권한 분산

[19대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 개편… 장관급 1명 늘어

- 수석비서관실 재편
정부 부처와 1대1 대응체계 아닌 일자리·주택 등 정책 중심 개편
사회혁신수석, 제도적 병폐 개선… 홍보수석은 국민소통수석으로

- 국가안보실 개편
외교·안보·통일 컨트롤타워로… 국방개혁·군비통제비서관 신설


청와대가 11일 발표한 청와대 비서실 개편 방안의 핵심은 노무현 정부 때의 장관급 정책실장을 부활해 정책을 총괄하게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비서실장이 정책과 정무 분야 모두를 총괄했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이 정무, 정책실장이 정책을 맡는다. 박근혜 청와대와 비교했을 때 실장(장관급) 한 자리가 늘었다. 차관급인 수석은 두 자리 줄었지만 차관급 보좌관 두 자리가 새로 생겼다. 비서실 정원은 443명으로 동일하다.

정책실장은 외교·안보를 제외한 경제·사회·교육 등 국가 정책 전반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게 된다. 정책실장 산하에는 3수석 외에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 등 차관급 보좌관을 2명 두도록 했다. 경제보좌관은 경제 운용에 대한 기획 등을 담당하고, 과학기술보좌관은 4차 산업혁명 등 과학·산업 변화에 대응하도록 했다. 청와대 정책실이 '3수석 2보좌관' 체제로 꾸려진 건 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도 3수석(경제정책·사회정책·혁신관리)에 경제보좌관과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등 2보좌관 체제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정책실을 복원해 국가 정책 어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고 했다.

비서실장 직속으로는 정무수석 등 5 수석을 둬 정무와 인사 분야 등을 총괄하도록 했다. 기존 홍보수석은 국민소통수석으로 명칭을 바꿨다. 수석비서관 직제도 기존 개별 정부 부처와 1대1 대응 체계가 아니라 '일자리' '자치분권' '균형발전' '주택도시' 등 정책 중심으로 재편했다. 또 국정상황실을 설치해 전반적인 국정상황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비서실장 직속 '사회혁신수석'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사회 개혁과 통합 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사회혁신수석은 사회 곳곳의 제도적 병폐를 개선하는 데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 산하에 반(反)부패 비서관이 신설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반부패 비서관은 각종 비리 등에 대한 사정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됐던 문화체육관광부를 담당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문화수석을 없애고 사회수석 산하 교육문화비서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일자리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1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게 된다. 비서관 중에서는 서민 주거복지와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할 '주택도시비서관', 국정 현안으로 등장한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비서관' 등을 신설했다.

국가안보실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기존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수석이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 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옮겼다. 외교 안보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안보실장이 남북 관계·외교 현안 및 국방 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수석은 폐지하고 그 기능을 안보실 2차장 산하로 옮겼다. 1차장 산하에 국방개혁비서관, 평화군비통제비서관 등을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안보실은 기존 '1차장 5비서관' 체제에서 '2차장 8비서관'으로 커졌다.

청와대는 또 다양한 국정 현안 과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특정 과제 수행을 전담하는 특별보좌관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제1호' 업무 지시를 한 '일자리위원회'의 책임자가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겸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