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발언 부정 아니다" 靑 "기존 합의 재확인"…엇갈린 韓美, '사드 비용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 10억 달러 한국 부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한·미 양국이 즉시 핫라인을 가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양국이 엇갈린 해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미국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으로 35분간 전화 통화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입장을 내고 “주한 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에 대한 한·미 양국 간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10억 달러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맥매스터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맥매스터 보좌관이 기존 합의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은 단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10억 달러 한국 부담’ 발언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안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 내 일부 여론을 고려한 국내 정치용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부터 주장했던 ‘안보 무임승차’ 발언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맥매스터 보좌관이 이후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공식 입장과 전혀 다른 해명을 내놓으며 논란이 커졌다. 그는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기존 협정(한국은 부지 제공·미군은 전개 및 운영유지비 부담)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 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미국이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자 청와대와 국방부가 동시에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1일 오전 국가안보실 명의로 취재진에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맥마스터 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맥매스터 보좌관이 청와대 발표를 공식 반박하는 식의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기존 합의를 깨고 사드 비용 한국 부담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을 반드시 재협상 의미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언급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 측은 구체적으로 재협상을 하거나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라고 선언하는 대신 ‘어떠한 재협상 전까지도 기존 협정은 유효하다’는 원칙적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30년 전 본인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밝혔듯 국가간의 외교 문제에서도 ‘엄포, 위기조성, 협상 실리 획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업가 기질’을 보여왔다.

이런 공식을 적용하면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내년부터 이뤄질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측 비용 부담을 높이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란 관측이다.

손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