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의 공공 일자리 공약, 실현 가능성 전혀 없어"

【고양=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2017.04.25

"공무원 일자리, 文 계산대로면 사무실 유지비 등 다 제외하는 것"
"공공기관 일자리도 文 계산대로면 연평균 125만원 짜리"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국민의당은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수정‧보완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지난 25일 JTBC 주최로 열린 4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우선은 81만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 개,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라며 "그래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체 수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게 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일자리 소요예산도 9급 공무원 초봉으로 계산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올라가니까 그걸 감안해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문 후보의 공약 중 '17만 4,000개의 공무원 일자리 창출에 연평균 3.4조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인건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사무공간 확보, 사무실 유지비 등 각종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추정된다"며 "게다가 공무원의 증원 시 향후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연금 등은 당장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계산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이외의 64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연간 8,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이는 단순계산으로도 연평균 125만원의 일자리가 된다"며 "그렇다면 문 후보는 연봉 125만원 또는 월급 10만 원짜리 일자리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들어가는 재원은 다 재정투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내놓았다"며 "물론 엄밀히 말하면 직접적 재정은 아니고 공공부문 지출이다. 그렇다면 공공부문 지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욱이 문 후보가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한 후 송영길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공약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다시 문 후보가 강행했다. 재원 역시 연평균 4.2조원이라고 발표했다가 최근 김진표 일자리위원장이 TV방송에서 8조원으로 수정했다"며 "그런데 어제 JTBC 토론회에서 문 후보가 이를 또다시 4.2조원으로 언급하는 등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문 후보가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 MB 정부가 4대강으로 낭비한 국민의 혈세는 22조원"이라며 "이것을 문 후보 식으로 계산하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이 아닌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지출한 8조원을 빼야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4대강으로 낭비된 예산은 22조원이 아니라 14조원이 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