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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은 왜 청와대 참모진 사표를 반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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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대선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야권에서는 황교안 대행이 대선 일정을 조기에 잡지 않는 것은 본인의 출마를 저울질하기 때문이냐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기한이 55일 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는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황 대행은 이날 '조기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도 일정이 미뤄지면서 황 대행이 이번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날짜로는 오는 5월 9일이 유력하다. 

황교안 대행은 지난 주말부터 국무회의를 제외하고 사흘째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를 두고 황 대행이 대선 출마를 놓고 저울질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황 대행은 지금까지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한 적이 없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황교안 맞춤형 경선 룰'을 마련해놓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친박근혜계인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원들은 황교안 대행이 오셔야 우리 당이 제대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면서 "황 대행에게 (요즘이) 고뇌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교안 대행이 본인의 대선 출마 여부를 고민하느라 선거 일정을 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스운 일"이라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대선 일정을 확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완주 원내 수석부대표도 "권한 대행도 모자라 '권한 대행의 대행' 기록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거들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나와 "황교안 대행이 (대선에서) 실패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을 야당으로 이끌어가겠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치열함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박지원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보았으면 황교안 대행이 보인다. 그분이 프로 정치인도 아니고 관료 출신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책임이 있는데 무슨 낯으로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전날인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정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선 출마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법조인으로서 낯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황 대행은 남은 기간 중 대선 관리를 관장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심상정 대표도 "선거 일정 확정과 함께 황교안 대행은 대선 불출마 의사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황 대행은 전날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제출한 사표를 이날 모두 반려했다. 국무총리실은 "현재 안보와 경제 등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 치의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만큼 과도 정부를 책임진 황 대행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해석이 우세한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 사표를 반려한 것은 오히려 자신의 사퇴 시의 국정공백을 메워달라는 뜻이라는 상반된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황 대행이 거취를 분명히 밝히지 않아 이처럼 정국 불확실성이 커진 것과는 별개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청와대 참모진을 그대로 유임한 데 대한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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