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병역비리 조재성, 25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배구선수 조재성, 연합뉴스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허위 진단서로 불법 병역 회피 혐의를 받는 배구선수 조재성(28)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지난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경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아 25일 입대를 앞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조 씨는 현재까지 OK금융그룹 소속이지만 오는 6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이며, 구단 측은 "국내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선수가 자진신고한 뒤 숙소를 나가며 일체 접촉이 없었다"고 전해옴에 따라 사실상 완전한 방출에 가깝다.

앞서 지난 해 12월 27일, 조 씨가 구단에 먼저 병역비리로 인한 기관 조사를 자진신고하며 해당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를 비롯해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 프로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 등 약 42명 가량이 불법 병역브로커 구 모(구속기소)씨로부터 조언을 받고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3급 현역으로 판정됐다. 

조 씨를 비롯한 의뢰인들은 뇌전증 발작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 응급실에 이송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1~2년에 걸쳐 뇌전증 환자라는 허위기록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뇌전증은 뇌파검사에서 이상증상이 없어도 발작 등의 임상증상을 지속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다. 병역면탈자들은 이를 악용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췄다. 

배구선수 조재성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 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 발작 등을 호소해 지난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지난 해 2월에는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다.

이에 수사기관은 지난 해 12월 21일, 조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같은 달 28일 조 씨는 본인의 소셜미디어(SNS)계정을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올리며 병역비리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조 씨의 상황을 주시한 한국배구연맹(KOVO) 측은 "(만일 조재성의 형 집행이 확정된다면) 현재 병역비리 징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에 결과를 보고 상벌위원회 개최 논의 예정이다, 선수가 항소 확률이 거의 없고 스스로 죄를 인정한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전해온 바 있다. 
 

기사제공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