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애인체육회, 억대 예산 부당집행…유흥업소 결제도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억대 예산 부당집행…유흥업소 결제도

부산시 특정감사 결과…경찰 수사의뢰·환수조치 계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고용장려금 일부를 유흥업소에서 쓰는 등 최근 3년간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이 1억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20일부터 닷새간 장애인체육회 예·결산 자료 등을 토대로 특정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당하게 사용된 장애인고용장려금만 9천127만원이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체육회는 이 장려금 대부분을 지출 증빙서류 없이 은행 제출용 서류에만 날인하고 지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무 수행과 관련 없는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게 20건 970만원이었다.

물품구매와 용도가 불분명한 개인 명의 계좌이체 등이 30건 5천859만원, 현금으로 인출해 격려금과 국외 출장비 등으로 8건 2천298만원을 사용했다.

2017년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2천144만원도 예산편성 등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산업현장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한 기업에 각종 훈련비용과 전담인력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체육회는 2017년도 이 지원금 3천977만원 중 2천144만원을 모두 8차례에 걸쳐 증빙서류 없이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지급했다.

이 밖에도 일부 직원은 관외 출장여비를 과다 수령했고, 각종 장부·서류 비치 및 기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업무 전반 관리운영 상태가 부실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정감사는 올 1월 장애인체육회 업무 전반을 챙기는 사무처장 자리에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이 새로 오면서 예산 부당집행 정황이 드러나 이뤄졌다.

시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 중 장애인고용장려금 부당사용 등 2건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시비 1천200여만원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법인카드에 유흥업소 등에서 결제가 불가능한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 규정도 보완·재정비할 예정이다.

류제성 시 감사관은 "장애인체육회가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유사 단체가 감사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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