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앞둔 정치권…'포스트 탄핵표결' 대한민국號 어디로

可否 어느 쪽 택해도 대격랑…내년 봄 또는 여름 '조기 대선' 가시화

가결시 새누리 분당 위기…분당시 정계개편 촉발로 野도 영향권 

부결시 野 의원직 총사퇴 불가피…'20대 국회 해산론' 확산할듯

可否 모두 개헌론 촉매…'개헌-정치권 객토 병행' 요구 나올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대지를 휩쓸 거대한 쓰나미가 눈앞에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9일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가부(可否) 어느 쪽으로 나오든 정국은 한 치 앞을 점치기 어려운 엄청난 혼돈과 격랑 속으로 휩쓸려갈 수밖에 없다.

가결·부결 여부와 관계없이 여야 간 대치와 각 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더욱 거세지는 것은 물론, 원래 예정됐던 내년 12월 이전에 이르면 봄, 늦어도 여름께 조기 대통령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유력해진다.

물론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지만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에 대한 심리 기한(6개월)을 다 채우고 기각함으로써 대선이 예정대로 12월에 치러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설사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도 박 대통령이 친박(친박근혜) 주류의 권유대로 '4월 명예퇴진'을 택할 공산이 있고, 가결될 경우 헌재가 탄핵안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어떤 결과든 조기 대선을 부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내년 12월을 기준으로 일정표를 구상해온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하고, 완전히 의외의 구도가 펼쳐질 수도 있다.

탄핵안 가결 시 가장 큰 해일은 새누리당을 향할 전망이다.

주류와 비주류는 심각한 내홍 끝에 상대방을 향해 "당을 나가라"고 하면서 원내 제1당이자 집권 여당이 분당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주류는 탄핵을 주도한 비주류의 축출을, 비주류는 당 지도부를 포함한 정통 친박계의 인적 청산을 예고한 만큼 정치 생명을 건 외나무다리 싸움이 불가피하다.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도 불보듯한 상황이다.

야권은 이미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국정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 총리를 지명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런 행위가 가능한지도 법적 논란이 있지만, 야권이 새로운 거국내각 총리를 추천한다 해도 '탄핵의 대안'이었던 거국내각 총리를 여권 주류가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야권은 또 이른바 '진보 세력'과 합세해 박 대통령의 하야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주류, 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탄핵 심리까지 들어간 피소추자를 퇴진시키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을 통해 현 시점에서 여론조사상 가장 앞선 주자로 지목되는 문재인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주장을 부각하고 있다.

박 대통령 역시 중도 사퇴 없이 법에 따라 탄핵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국의 혼란은 가결 때보다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각종 여론조사 상으로 탄핵 찬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가운데 대의 기구인 국회가 부결을 선택할 경우 여야 모두 치명타를 입으면서 정치권 전체가 '불신임'을 받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특히 광장의 '촛불'이 '횃불'로 확대되면서 국회 해산론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부결 시 가장 큰 비난은 공개적으로 탄핵을 반대해온 새누리당 친박계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성난 민심'이 친박계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국회로 몰려들 공산이 크다.

야권도 부결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거국내각 총리를 제안했다가 자진 퇴진, 탄핵 요구로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다 결국 탄핵 무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에 봉착할 전망이다.

지도부 총사퇴는 예정된 수순이고, 무엇보다 야당 지도부와 대권주자들도 책임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 주목된다. 

만약 헌정 사상 유례없는 야당 의원 총사퇴가 정말로 현실화한다면 이는 20대 국회의원 전원이 물러나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권은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해 재발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다시 탄핵안을 제출할 때는 기존의 탄핵 사유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일단 한 차례 부결된 만큼 보수 진영이 결집하면서 경우의 수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탄핵 표결은 가부 결과와 관계없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실현되지 못했던 개헌 작업에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결 시에는 정치권 전체가 불신임을 받으면서 개헌 요구가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 

아울러 개헌과 함께 이를 지탱해온 현재 여야 정치권의 구성원들도 모두 갈아치워야 한다는 '객토론'이 힘을 받을 확률도 없지 않다. 낡은 법제도의 개혁과 동시에 '낡은 사람'도 바꿔야만 진정한 판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가결시에는 유력 주자인 문 전 대표가 이끄는 야권 주류가 개헌을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결 여파로 새누리당이 분당하면서 여권과 야권의 비주류가 정계 개편의 중심이자 개헌의 주축 세력으로 급부상하면 오히려 부결 때보다 개헌 논의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