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대통령 탄핵, 2004년의 노무현과 2016년의 박근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보령 기자] 12년이 흘렀다. 2004년 3월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진 날이다.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표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오는 9일 본회의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를까.

◆盧 '정면돌파' vs 朴 '일방통행'= 2004년 3월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했다. 표결을 하루 앞둔 11일 노 전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출입 기자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직접 질문에 답하며 탄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경위야 어찌 됐든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유감표명을 통해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노 전 대통령은 "중대한 국사를 놓고 정치적 체면 봐주기, 흥정하고 거래하고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이롭지 않다"며 "제가 사과할 일이라면 탄핵문제가 끝난 뒤에 그리고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둘러싼 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래도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측근 비리 등으로 경제와 국정을 파탄 냈다는 이유에서 탄핵안은 발의됐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혐의가 수사를 통해 확정된 피의사실은 아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을 앞두고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오히려 탄핵을 유도한 벼랑 끝 전술"이라며 "탄핵을 유도해 지지층 여론을 이끌어 냈다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면돌파'를 택한 셈이다.

탄핵을 앞두고 박 대통령 또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주변인들을 관리 못한 불찰을 언급하긴 했지만 국정농단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직권 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로 다른 점은 노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던 반면 박 대통령은 1~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보듯 '일방통행'식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 차례 이어진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모두 받지 않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 했던 말들도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 해석이 분분하다. 4차 대국민 담화 실시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탄핵 민심 '얼음장'과 '아궁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는 65%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은 반대로 퇴진 찬성 여론이 70.6%에 달한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성인 1205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무조건 즉시 하야해야 한다'는 응답이 36.7%, '국회는 대통령을 9일까지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도 33.9%를 기록했다.

촛불 참여 인원은 10배가 넘었다. 2004년 3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탄핵 발표 이후 3월20일 광화문엔 13만여명(경찰 추산)이 모였으며 27일엔 주최 측 추산 4만여명(경찰추산 2만5000여명)이 촛불을 들었다.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촛불 집회 참여 인원은 기록을 매주 경신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에만 주최 측 추산 170만명(경찰 추산 순간 최다인원 32만명)이 모였다. 전국적으로는 230만명이 넘었다. 지난 10월29일 열린 첫 집회부터 이번 6번째 촛불집회까지 참여한 연인원은 총 641만명으로 1987년 6월 항쟁(최대 500만명 추정)을 넘어섰다.

◆노사모 vs 박사모= 두 대통령의 또 다른 공통점은 팬클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도에 만들어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은 노 전 대통령의 지역주의 도전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결성된 단체로 정치인 팬클럽의 원조 격이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꾸준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은 이보다 4년 뒤인 2004년에 결성됐다. 처음엔 1인 카페로 시작한 이 팬클럽은 현재 7만7000여명이 가입한 단체가 됐다.

각 단체는 본인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노력했거나 노력하는 중이다. 노사모는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왔고, 박사모는 태극기를 들었다. 노사모의 한 회원은 2004년 3월 탄핵 발의 비난 집회 도중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분신하기도 했고, 박사모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항하는 맞불 집회를 3주째 열면서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전화를 걸고 있다. 5일 박사모 홈페이지에는 새누리당 대표실 전화번호가 공지로 올라왔다. 



이현주 기자
금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