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국민의견 13건 반영...내용·국정제 비판 886건은 '참고'

교육부 "친일-독재 등 균형 서술...역사단체 주장 논리적 비약 많아" 

교육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후 5일간 접수한 국민 의견 984건중 13건을 즉각 반영키로 했다. 다만 대부분 명백한 오류나 단순 개선 사항인데다 친일·독재 미화·우익 사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논리 비약이나 왜곡된 것들이라며 반영을 거부했다. 

■국민의견 13건 반영…대부분 오류·단순 개선 
5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5일간 접수된 검토의견은 총 984건으로 이중 13건은 바로 반영, 85건은 학술적 검토 진행, 886건은 참고 사항으로 결정했다. 

반영을 결정한 13건은 명백한 오류를 지적한 것이나 단순 개선 사항이 대부분이다. 

세형동검 출토지역 중학교 지도와 통일, 동해 황해 명칭 표기 위치를 바다 가운데로 이동, 사진 교체(김정호→ 김홍도), 명칭 수정(과달카나 섬 → 과달카날 섬), 4.3 사건과 5.10총선거 연표 순서 교체) 등이다. 

국민의견 수렴과 별개로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제기한 오류 지적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자서전→논책), 임시정부 당시 안창호의 직책(내무총장→내무 총장),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성립 순서 정정 등 3건만 수용했다. 

검토 필요 사항 85건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과 지적은 타당하지만 교과서 체제 및 학습자 수준을 고려해 반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등이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동양 가장 오래된 지도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이냐에 대한 것과 파독 광부·간호사의 상황에 대한 기술 추가 등을 예로 들었다. 1960~70년대 경제성장과정에서 국민의 노력 서술 추가와 2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기술 추가도 검토 필요의견에 포함됐다. 
 

■내용·국정제 비판 886건은 '참고' 
교과서 내용 전반의 지적이나 국정제도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 수립 등 용어 변경 등 건의 사항은 '참고' 사항으로 분류됐다. 

역사교육연대회의 등이 제기한 지적과 의혹에 대해서는 논리적 비약이 많고 기존 검정교과서와 비교 등을 통해 충분히 반영됐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5·10 총선거에서 친일파의 피선거권이 제한됐다는 서술은 검정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제재 사실을 새롭게 소개해 학생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라며 "이를 남한에서의 친일파 청산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오해하도록 왜곡해 서술했다고 비판한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분량 방대, 색인 누락, 안보논리로 독재미화 등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박정희 교과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재체제 구축, 정경유착과 노동문제 부작용 등을 서술한 점을 들며 "유신독재를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 한다는 지적은 근거없는 비약"이라고 맞섰다. 

이밖에 대한민국 수립, 친일파 표현, 제주4·3사건 축소, 5·18 민주화 운동 서술과 관련해서도 축소·미화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 
현대사 집필진이 비전문가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이들이 정치사, 경제사, 군사사 등의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 현대사 집필진 중 박사급 집필진은 모두 현대사 아닌 한국근현대사가 주전공"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