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를 또다시, 시민들이 살려놓았다”

김수진 교수 “이번 탄핵은 위기에 빠졌던 한국 민주주의 회생의 기회”

[CBS 시사자키 제작팀]

- 2004년 탄핵을 무효화했던 민심, 2016년엔 탄핵을 주도
- 보수 기득권 헤게모니 집단, 박근혜 물러나게 해서 수습하는 방향 선택
- 새누리당은 여전히, 우리 헌정 사상 가장 강력한 정당이며 가장 지속력 강한 정당
- 야권이 이번 기회 살리지 못하면 보수 헤게모니 집단은 더 강해진 모습으로 재탄생할 것
- 후대 역사가들, 2016년을 1987년과 유사한 의미로 기술하게 될 것인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5~19:55) 3부
■ 방송일 : 2016년 12월 9일 (금)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수진 교수 (이화여대)


◇ 정관용> 탄핵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자키, 특집 대담을 마련했는데요. 박 대통령 탄핵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치에 미칠 영향, 세계 역사, 한국 정치 역사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김수진 교수 오늘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예상하셨어요? 234표. 

◆ 김수진> 그럼요. 정확하게 수치야 예상은 못했지만 아마 좀 많은 숫자로 가결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갖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여론이 워낙 압도적이고 하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뭐라고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 김수진> 이것은 국정농단에 의해서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한국 민주주의를 또다시 한국의 시민들이 되살려놓았다, 이렇게 저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 절차에서 주권자인 인민이 그 권력과 권한을 선거절차를 통해서 대표자에게 위임했을 때 위임된 권력 권한이 인민의 의사에 부응해서 행사되지 않을 경우에, 그 위임한 권한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거든요. 

민심이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백일하에 드러났을 때 대통령에게 즉각 하야할 것을 요구한 것이 민심이었고. 

◇ 정관용> 그렇죠. 

◆ 김수진> 이것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탄핵 절차에 들어갔고 압도적으로 이것을 가결시킨 것은 민심의 요구를 여의도가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심의 요구가 이겼다, 그리고 민심은 정당한 자신의 권리가 행사되는 것을 지켜봤다, 이것으로써 위기에 빠졌던 한국 민주주의가 그나마, 그나마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표현하실 때 위기에 빠졌던 한국 민주주의를 우리 시민들이 ‘또다시’라고 쓰셨어요. 또다시 되살려놓았다, 또다시라고 하는 것은 왜 쓰셨습니까? 

◆ 김수진> 이건 참 아이러니한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이번은 탄핵의 두 번째 국면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수진> 그런데 성격은 정반대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되지 말아야 될 대통령을 당시 여의도의 지역주의에 매몰돼 있었던 정치인들이 담합을 해서 탄핵을 시도했고 이때 민심은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했죠. 

저항과 반대를 통해서 탄핵 시도를 좌절시킴으로써 사실은 위기에 빠졌던 한국 민주주의를 한 차례 구한 바 있었고 이번에는 정반대. 헌정을 농단했던 대통령을 이제 물러나게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지금 어쨌든 헌정 절차를 통해서 지금 그것이 이행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민주주의는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12년 전과 비교해서 이제 또다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더 거슬러 가면 사실 87년, 4.19 이게 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김수진> 그렇죠. 사실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사실 굉장히 위태로울 정도로 후퇴했던 것이 주관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객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주주의 지표를 조사하는 해외의 여러 연구기관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쇠퇴의 지표를 객관적인 수치로 한 게 있어요.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언론자유지수 이런 거 쭉쭉 떨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김수진> 그리고 프리덤하우스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수에서도 금년 연초에 발간한 것에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또 후퇴했다라는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던 것을 시민이 다시 세우고 있다? 

◆ 김수진> 저는 그렇게 보죠. 

◇ 정관용> 세계사적으로 말이죠. 100만, 200만이 이렇게 촛불을 들고 그것도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 김수진> 최근 세계 정치의 추세를 보면,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저항을 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 현상들이 민주국가, 비민주국가를 막론하고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추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 또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게끔 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많이 생겼죠. 

◇ 정관용> SNS, 이런 것도 있고. 

◆ 김수진>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랍에서 일어났던 그런 여러 혁명들도 사실은 SNS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바가 있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수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위가 늘어나고 또 특정 시위에 한 번 10만, 100만의 인파가 모인다는 것이 아주 드문 현상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한국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시위의 모습은 그 규모만이 아니라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 평화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마치 혁명의 상황과 같은 엄중한 문제로 정부와 대치하는 이런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모습은 마치 한 차례 축제를 보는 것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고 그리고 그 부작용도 최소화해내고 그리고 자신들의 흔적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는 그런 높은 시민의식을 과시했다. 

물론 한국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과 그 주위에 기생했던 자들에 의해서 한국 민주주의가 세계의 언론에 참 창피할 정도로 까발려졌는데.. 

◇ 정관용> 조롱을 당했죠. 

◆ 김수진>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창피함을 한국 시민들의 높은 시민정신이 상당히 많이 그나마 만회해 주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론지상에 처음 등장한 게 지난 9월 20일이었어요. 그다음에 국정농단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한 건 10월 24일쯤부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2월 9일이니까 불과 한 달 반, 길게 잡아도 두 달 반 사이에 이런 결과까지 냈다. 이것도 놀라운 것 아닙니까? 

◆ 김수진> 준혁명 상태로까지 급속하게 진행해 나가던 것인데 시민들의 요구가 그 정도로 무서운 이런 동원력과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데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 그 역사상에 우리 시민들이 발휘했던 여러 가지 역할들, 그것이 아마 잠재적으로 쌓여 있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죠.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부분 기간 동안 여의도는 대통령을 현직에서 끌어내리는 데 극도로 소극적이었죠. 

◇ 정관용> 항상 뒤따라왔죠. 

◆ 김수진> 그렇죠.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거 우리가 위임해 주었던 저 권력을 우리는 돌려받아야겠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시민적으로 집합적으로 대신했던 것은 시민들의 뜻이었고 그 힘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역설적이게도 정권이 즉, 대통령이 좀 막무가내로 저항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강경 진압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면 또 사태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 잘못이 크기 때문,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 김수진> 저는 대통령 본인과 그 측근에서 이와 같은 권력농단을 행했던, 요즘 소위 부역자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 이외에는 누구나 다 가슴속으로 이건 도대체 이건 너무하다, 심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창피스럽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권좌에 앉아 있나 이런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오늘 예를 들어서 탄핵 표결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탄핵에 반대표를 던진 숫자는 과반수가 안 되거든요. 

◇ 정관용> 찬성표 던진 게 더 많아요. 

◆ 김수진>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보면 지금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더 큰 틀에서 지난 우리 한국 정치를 사실상 좌지우지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보수 기득 헤게모니 집단이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이들의 공통된 견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먼 훗날 우리 한국 정치사를 기술하게 된다면 오늘의 이 일들은 말이죠. 87년에 비견된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 김수진> 그것은 지금 섣불리 당장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앞으로가 또 중요하죠. 

◆ 김수진> 그것보다는 지금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이냐에 저는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민주세력들이, 한국의 보수 헤게모니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87년 민주이행 이후에 이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첫 번째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2004년 탄핵국면에서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담합해서 탄핵했던 세 지역주의 정당을 표로 심판하고 신생 열린우리당에게 절대 과반의 의석을 줬단 말이죠. 이 절대 과반 의석을 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퇴행의 구조를 혁파하고 자기들 스스로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정체성을 벗어나서 전국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어떤 요구와 그에 준하는 어떤 책임을 부여했던 것인데 이들이 그 기회를 못 살렸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랬죠. 

◆ 김수진> 그런데 저는 다시 올까 회의했던 그와 같은 기회가 이번에 아주 천금 같은 기회가 다시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한 대가는 훨씬 더 강고해진 보수 헤게모니라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저는 우리는 또다시 지금 지난 10년 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했던 강력한 그 세력들의 보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의 재탄생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대선 시계는 이제 빨라졌습니다.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일각에서는 개헌, 제3지대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또 좀 앞서가고 있는 분들은 후보 경선으로 곧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것이고 어떤 조합들이 될까, 우선 새누리당은 분당되나요, 아니면 환골탈태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김수진> 저는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이 쉽사리 분당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그 세력이 워낙 강고한 저변과 전통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로 민자당에서부터 지금의 새누리당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같은 당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수진> 그러니까 이 당은 우리나라의 헌정 사상 가장 강력한 정당이고 가장 지속력이 강한 정당이었습니다. 

이 당이 쉽사리 깨진다고 보여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을 지지, 지원하는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한시 바삐 권좌에서 내리고 아마 이 사태를 수습해서 다시 안정된 보수의 지반 위에 세우려고 할 테고. 

이와 같은 노력이라면 저는 쉽사리 새누리당이 깨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아마도 지금 어떤 이익의 정치라기보다는 가치의 정치를 앞장세워서 추구해 왔던 새누리당 내의 전 인력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이 인력들을 앞세워서 아마 새로운 보수와 환골탈태하는 길을 밟아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야권은요? 

◆ 김수진> 야권이 문제죠. 야권은 저는 제1야당인 지금 더민주당은 열린우리당 때의 참패와 실패로부터 지금까지 전혀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반사이익에 기대서 존재를 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머무른다면 그다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강한 대안 헤게모니를 구축해서 지금 보수세력이 여태까지 유지해 왔던 강력한 저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저변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세대 저변이 있고 계층 저변이 있고 이와 같은 강력한 힘을 격파하고 흐트려놓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의 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염려하면서. 

◇ 정관용> 그런 힘을 구축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더불어민주당? 

◆ 김수진> 저는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여러 유력 대선주자들 중에서 누가 더 좋으냐를 재고 따지고 있는 것보다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함께 동의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가치와 목표를 먼저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공통 분모를 확실히 해라? 

◆ 김수진> 그것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누가 권력을 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우리 체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 기회에 혁파해낼 것인가가 중요하고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 그런 데에 인식을 함께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아마 제 생각이 너무 이상론일지 모릅니다. 

◇ 정관용>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이런 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달라, 이거죠. 

◆ 김수진> 아마 저는 어느 후보든지 간에 먼저 그와 같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은 어떻게 됩니까? 

◆ 김수진> 글쎄요. 특정 정당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 당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과정이 그 당의 독특한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지금 현재 총선에서 얻은 세력은 호남지역주의에 편승해서 얻은 측면이 더 강하고 그리고 사실상 그 당을 이끌어왔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율도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이유도 그분도 정치를 처음 시작하실 때 새 정치를 표방하셨던 것은 좋은데 그분이 지향하는 새 정치의 구체적인 가치라든가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지세력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지 못한 탓이었다고 보고 있고. 

그와 같은 시행착오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의원에게 공히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공당으로서 대선후보 경선을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 김수진> 글쎄, 제가 감히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아마 더불어민주당 쪽의 어떤 후보든지간에 그 후보와 국민의당 쪽 후보가 단일화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이 잘 안 되는군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수진> 저는 그렇게 잘 상상이 안 가고. 

◇ 정관용> 그러면 그냥 3파전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새누리당하고 합칩니까? 

◆ 김수진> 저 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깨질 것 같지가 않네요, 지금 구조적으로 볼 때, 새누리당이.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무슨 또 조금, 작은 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기문 씨라든가 이런 분들과 뭘 모색하든가, 모르겠으나 이쪽과 경합을 하거나, 합치고 할 그런 상황. 아마 국민의당 일부가 합치게 될는지는 모르겠죠. 

◇ 정관용> 그런 어떤 이합집산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나 중심축으로 지금의 현 정국을 바라봐야 할 것은 강고한 보수 기득권 헤게모니를 과연 야권 세력의 주축이 제대로 극복하고... 

◆ 김수진> 아마 그게... 

◇ 정관용> 그렇게 될 수 있느냐. 

◆ 김수진> 그게 싸움의 본질이 될 것이다. 저는 야권이 그와 같은 길을 밝히고 찾아내지 못한다면 제가 패배할 것이다라고 단정은 못하겠지만 아주 손쉬운 승리를 하기는 힘들 것이다. 

◇ 정관용> 어렵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과제를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후대 역사가들이 2016년을 87년과 비슷하게 쓰느냐 못 쓰느냐가 달려 있다. 이 말씀이군요. 

◆ 김수진> 어쨌든 저는 지금 역사의 전환기고 전환의 방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세력이 이것을 계기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정인물이라기보다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이화여대 김수진 교수의 말씀, 우리 정치권 특히 야권이 귀담아 들었으면 싶은 그런 말씀이네요. 오늘 특별히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