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다음은 개헌?…대선정국 '핵심변수' 부상 가능성은

與 '개헌협의체' 출범…'정계개편·反문연대' 솔솔
차기 대권주자 '임기단축+개헌' 주창시 파급력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정국의 초점은 '미래 권력'을 선출할 차기 대선으로 급속도로 옮겨지는 모습이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이에 따른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드러난 상황에서 권력분산형 개헌론이 향후 조기대선 정국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찬성 234표로 압도적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만큼 새누리당의 분열과 함께 제3지대 등과 연계된 정계개편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개헌이 징검다리 역할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당초 개헌론이 정국에서 부각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복수의 여야 관계자들은 앞서 "개헌 논의는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은 요원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제1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에 미온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정국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괜한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이다.

문 전 대표는 "우리 헌법이 고쳐야될 대목이 많긴 하지만, 헌법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개헌과는 선을 그어왔다. 탄핵정국에 들어서자 "개헌을 말하는 분들의 정치적 계산이 보인다. 꿈깨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탄핵 가결로 한숨 돌린 새누리당은 앞서 전날(9일)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를 출범하며 발빠르게 개헌을 통한 대선정국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와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 나경원·정병국·김성태 의원 등 비상시국위원회 멤버, 그리고 이주영(대표)·정종섭(책임연구위원)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까지 망라된 개헌추진회의는 향후 야당 및 시민단체 등과 개헌 논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새누리당 정병국·황영철·이종구 의원 등과 민주당 김부겸·박영선·민병두 의원 등은 이미 개헌을 매개로 국회 안팎에서 교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여당내 개헌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된 만큼, 여야 개헌론자들의 개헌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벌써부터 대선을 겨냥한 반(反)문재인 세력의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비노계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정치가 변하려면 사람이 아닌 권력구조가 변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개헌에 찬성한다. 문 전 대표가 자기만 빼놓고 제3지대로 움직인다고 염려한다고 논의를 안할 순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해 국회사무처와 여야 원내지도부간 물밑 교류도 '최순실 사태' 이후 부쩍 줄었다는 전언이다.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축돌을 놓겠다"며 개헌을 공론화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은 대선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론'을 꺼낸 이후 부정적 여론이 부쩍 높아진 것도 개헌 이슈를 망설이게 하는 요소다.

그러나 대선주자 중 어느 한명이라도 '임기 단축'을 표명하며 권력분산형 개헌을 주창한다면, 대선과 맞물려 개헌론은 블랙홀 수준의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4년중임제나 의원내각제의 경우, 20대 국회 국회의원과의 임기와 맞출 필요성이 있다. 즉, 구체적인 개헌 방식을 제시하면서 '2년6개월' 혹은 '3년'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뜻을 밝힌다면,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권주자 누구든지 임기 단축을 내걸며 개헌을 언급한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농단으로 허물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회구조 등을 수습하는 징검다리 역할의 대통령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1월 15일 전후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과 동시에 개헌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한 정치전문가는 "현재 대권주자 중 문재인 전 대표만 개헌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반기문 총장이 한국에 와서 개헌에 동조하면 '개헌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