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카운트다운' 야3당 당론채택…與 비박계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계)는 이날 당 윤리위원회에 박 대통령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태의 공모자로 적시한 만큼 박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추진을 위한 실무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이 퇴진하냐 안하냐로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헌법이 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게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론분열을 최소화한다는 고민 속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기준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을 위반해 직무를 유지하는 게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며 "상식적으로 보면 인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사실상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촛불집회가 예정된 26일까지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야권의 이런 결정으로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6일 촛불집회 전후로 민심과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계)의 동참 수위를 살피면서 탄핵안을 제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확실히 통과된다고 판단할 때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으로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6명을 포함하더라도 171명에 그쳐 새누리당 의원 29명 이상의 찬성표가 추가돼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 이상)으로 발의돼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전날 새누리당 비박계 주도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참석의원 34명 중 31명이 탄핵절차 착수에 동의했지만 탄핵절차에 동의했을 뿐 탄핵찬성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힌 상태는 아니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 29명과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은 이날 당 윤리위원회에 박 대통령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황영철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위법 혐의만으로도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서 늦어도 다음주에는 윤리위가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 제명은 친박 지도부의 의결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권에서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찬성을 압박하는 발언이 쏟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의 탄핵안 의결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양심에 달려있다"며 "(비박계 의원들이) 말로는 탄핵한다고 하고 진심 없이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국민이 새누리당 의원도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탄핵사유가 되는지 제시하고 탄핵을 끝까지 추진하라"고 반박했다.



심재현, 최경민, 고석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