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전 美국방 '우발적' 도발 확산 우려 "외교적 접근" 강조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 전 미국 국방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2016.11.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북한이 계획된 핵 도발을 하지는 않겠지만, 재래식 도발에 따른 우발적 확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외교적 접근을 통해 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를 주제로 열린 세종연구소-스탠포드 아태연구소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대포동 발사 이듬해인 1999년 포용을 골자로 한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 '페리 프로세스'를 내놓은 바 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 정권이 계획을 해서 핵 공격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한다"며 이는 파괴, 김씨 왕조의 붕괴와 종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핵이 아닌 다른 방식의 도발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도발적 행위가 커지게 되면 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예고된 공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도발과 충돌에 따른 잘못된 계산으로 더 큰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페리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은 새로운 외교적 접근을 통해 줄여 나가야 한다"며 "또한 재래식 억제력 등의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태세가 있을 때 북한은 재래적 군사 도발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만을 목표로 하는 협상은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과거 북한에 제공했던 인센티브가 더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는 데 근거한 협상은 실패할 수 있다"며 "북한은 최악의 경제제재를 감수하면서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단계별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것은 우리의 외교적 능력에 의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