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특검 조사후 집무실 출근해 대책회의
특검, 대기업 출연금에 '제3자 뇌물죄' 일괄적용 검토
조만간 삼성 고위층 일괄 형사처벌 여부 결정
다음주 현대차 SK 롯데 등 대기업 뇌물의혹 수사 확대
[헤럴드경제= 강주남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22시간에 걸친
밤샘조사를 받고 13일 아침에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곧바로 서초동 집무실로 출근해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이 강요에 다른 어쩔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미르·K재단에 낸 대기업 출연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 수뇌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어 현대차와 SK, 롯데 등 뇌물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재용 부회장, 22시간 고강도 조사뒤 곧바로 출근해 '대책회의' =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7시 50분께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충분히 소명했느냐’ 등 여러 질문을 했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이 부회장은 이후 3∼4㎞ 떨어진 서초사옥에 도착해 41층 집무실로 향했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팀장들과 임원, 직원들도 전날 오전 9시 30분께 이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이후 일손을 놓다시피 한 채 조사가 종료되길 기다렸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을 비롯해 대부분 임직원은 서초사옥에서 대기했고, 일부는 특검 사무실 주변에서 밤을 지새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출근 직후 주요 팀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특검 수사에 대비한 논의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특검팀에 출석했다. 22시간 넘게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 조사는 검사 출신인 양재식(51·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의 지휘 아래 ‘대기업 수사통’인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와 김영철(44·33기) 검사가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2015년 7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에대한 대가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한 것, 같은 해 10월∼작년 3월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한 것 등이 뇌물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씨가 설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도 수사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사진=헤럴드DB사진]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긴 결과물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미르·K재단 출연금 전체 '제3자 뇌물' 적용 검토=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던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두 재단에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한 것에 대해 모두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해 향후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기대하고 출연금을 냈을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이 돈을 단순히 ‘강요ㆍ협박에 의한 어쩔수 없는 지원’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총수들이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하며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정황도 다수 드러났다.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특검팀은 “재단 출연금도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서 검토 대상”이라고 밝혀 출연금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재단 출연금의 경우 실제 금품이 건너간 대상이 박 대통령 본인이나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최순실씨 등이 아니라 재단법인인 만큼 제3자 뇌물수수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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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지 못한 길"...'리더십 공백 우려' 삼성, 초긴장 모드= 특검이 대기업의 출연금에 대해 모두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204억원)과 현대차(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GS(42억원), 한화(25억원), 롯데(45억원), CJ(13억원), 두산(11억원), 금호아시아나(7억원), 신세계(5억원) 등 최순실 일당이 연루된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필두로, 당장 다음주부터 현대차와 SK, 롯데 등 대기업 총수들의 줄소환도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도부 리더십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삼성은 최악의 위기로 간주하고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이 부회장이 소환된 전날엔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을 주도한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오후 2시께 소환돼 13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을 포함해 최근 소환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등 그룹 수뇌부의 사법처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에 따라 삼성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면 삼성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최악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 실질심사에서 기각되지 않고 구속되면 국내 최대의 기업집단인 삼성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삼성이 진행 중인 사업재편이나 지주사 전환, 인수합병 등 굵직한 현안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특검 수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삼성물산 합병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특검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고 합병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말 공식화 한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도 이 부회장의 피의자 소환으로 인해 일단 중단될 전망이다. 당시 삼성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전략·운영·재무·법률·세제·회계 등 주요 사안들을검토하기 위해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삼성그룹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올스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당초 지난해 12월 초로 예정됐다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사장단 인사도 특검 수사가 모두 끝나는 오는 3~4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이마저도 어려워진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인 그해 5월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던 것과 비슷한 수순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당초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약속한 미래전략실 해체는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이 모두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 현재 관련 작업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 미전실 내부에서도 조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만 할 뿐 ‘개점 휴업’ 상태가 작년 연말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작년 말 LG그룹의 탈퇴서 제출로 인해 새해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던 삼성의 전경련 탈퇴 작업도 오는 2월로 예정된 정기총회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다음 타깃은 SK·롯데 ?= 특검팀은 이 부회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 뒤 다음주부터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사 확대를 염두에 두고 이 부회장뿐 아니라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 여러 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와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각각 111억원, 45억원을 출연했다.
당시 SK는 최태원 회장 사면,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라는 중요 현안이 있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SK와 롯데에 현안 해결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는 작년 5월 말에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원을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전액을 돌려받기도 했다. SK는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에 80억원을 지원하라는 K스포츠재단의 요구를 받고 감액 방안을 제안했다가 지원이 무산된 바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작년 3월 14일 박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했고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은 2015년 7월 24일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박 대통령과 독대한 것도 특검팀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롯데는 삼성에 이어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 기업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아직 특검으로부터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소환 통보를받은 사실이 없다”며 “롯데가 다음 수사 초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은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롯데는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 “특혜는 커녕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한데다, 지난해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가능성도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3월 14일)보다 앞선 3월초부터 이미 언론 등에서 거론돼온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SK도 “최 회장이 사면받을 당시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언급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전혀 연관이 없다”면서도 긴장한 채 특검팀의 수사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계열사가 올해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특검 수사 불똥’이 최 회장으로 튀어 리더십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만큼은 피해야한다는 마음에서다.
CJ, 부영 등 다른 대기업들도 특검 수사가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협박과 다름없는 요청을 하는데 과연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인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특검이 대기업들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요에 못이겨 낸 최순실 관련 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죄 뇌물죄를 적용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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