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포위작전 펼친다

수사 한달…치열한 두뇌싸움 예고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19일 이규철 특별검사보가 밝힌 공식 입장이다. 

주말도 반납하고 쉴틈없이 달려온 특검팀이 21일로 출범 한 달째를 맞는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고비를 맞긴 했지만 그동안 특검 수사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주요 대기업들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 대가성 출연 의혹, 정유라(21) 씨에 대한 특혜와 세월호 7시간(비선진료 포함) 등 네 가지 의혹에 맞춰 4개 수사팀이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꾸준한 성과를 내왔다. 

현재 네 갈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상황에서, 다음 라운드부터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본격적인 포위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설날 전후부터는 박 대통령 측과 특검의 두뇌싸움도 ‘본 궤도’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라운드 시작 단계에서 우선 주목할 부분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다. 일단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불구속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내부에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할 이유가 없다”며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물러설 경우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입증 전략이 차질을 빚을수 있고 수사 동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간을 두고 증거 자료와 진술, 법리 등을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과 충실한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죄 혐의 입증을 더 확실하게 다져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한 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수사로 무게중심을 옮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1차 활동 종료 기한(2월 28일)이라는 제약을 받고 있는 특검팀으로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고집하다가 핵심인 박 대통령 수사 일정에 차질을 빚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도 향후 주목할 포인트로 꼽힌다. 일각에서 경호실, 의무동 등 일부 보안과 관련 없는 시설로 한정해 ‘핀셋 압수수색’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현재 청와대 측이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팽팽한 법리공방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압수수색 등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 특검보는 “2월 초 대면 조사는 예정 일정을 언급한 것이고 이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