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퇴임 앞두고 숨고르기 헌재…설연휴 후 탄핵심판 고삐죄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 소장 31일 11시 퇴임식…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
2월1일 10회 변론 김규현·유민봉·모철민 증인신문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설 연휴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번 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 퇴임 후 다시 치열한 변론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는 설 연휴 직후인 31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박 소장에 대한 퇴임식을 진행한다.

박 소장은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직후 헌재의 수장이자 탄핵심판 재판장으로서 심리를 이끌어왔다.

심리 초기부터 박 소장은 심리 진행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사건 진행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사건 접수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집무실로 출근해 기록 검토에 매진하는 등 탄핵심판 심리에 전력을 쏟았지만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헌재를 떠나게 됐다.

하지만 박 소장은 자신의 마지막 재판이었던 지난 25일 탄핵심판 9회 변론에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헌재의 '선고시한'을 밝히면서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 정치권 안팎에 가볍지 않은 메시지를 전했다.

박 소장은 31일 퇴임사에서도 탄핵심판 관련 언급을 할 것으로 보여 그가 헌재소장으로서 남길 '마지막 한마디'에도 헌재 안팎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박 소장이 떠난 직후 2월부터는 임명일자가 가장 앞선 이정미 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우선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재판관은 당장 2월1일 예정된 탄핵심판 10회 변론에서 재판장 역할을 맡는다.

10회 변론에는 3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10시에는 김규현 외교안보수석(64), 오후 2시에는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59), 오후 4시에는 교육문화수석 출신 모철민 주프랑스대사(59)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후 2월7일과 9일 탄핵심판 11·12회 변론을 연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인 추가 신청과 함께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암시하는 '중대결심'을 언급한 상황에서 점점 절정으로 치닫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더욱 숨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