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학제개편' 파격제안…4차산업혁명시대 '교육혁명' 방점

정치·사회·안보·과학기술 등 각분야 개혁과제 열거…대선공약 망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권을 겨냥한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실상 각 분야의 대선공약을 집대성한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명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날 평의원의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선 안 전 대표의 연설에서 '교육'은 총 42번 등장했고 '혁명'도 33번이나 나온다. 그다음으로 '개혁'이 19번, '공정'과 '4차 산업혁명'이 각각 18번 등장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의 '6-3-3 학제'를 '5-5-2 학제'로 개혁하고 만 3세부터 2년간 유치원을 공교육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파격적인 교육개혁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정치·교육·과학기술·안보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집권비전을 개괄적으로 제시했다. 

◇ "4차 산업혁명 대비한 혁명적 교육 변화"…'5-5-2' 학제 개편 제안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SF소설 작가 윌리엄 깁슨의 말인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다만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을 인용했다.

이는 그가 2012년 9월 정치에 데뷔하면서 처음 인용한 어귀로, 그만큼 4차 산업혁명 대비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제안은 현행 공교육 학제 개편이다.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으로 이뤄진 현행 학제를 '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유치원 입학 연령은 만 3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5세로 각각 낮추자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초·중등학교 과정 10년을 '보통교육'으로 이름 붙이면서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건국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과격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 정해진 답을 잘 외우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며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교육혁명과 함께 과학기술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 산업구조개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등도 언급했다.

◇ 2월 국회서 개혁입법 처리 당부…국방·안보 분야 개혁 방안 제시도 

안 전 대표는 개혁입법 처리 등 정치·사회개혁도 강조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사회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선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국방·안보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안정감 있는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전 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나가는 자강안보(自强安保)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방산비리를 근절하고 해·공군 전력 확대 및 킬 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조기 전력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 평의원 대표연설 드물지만 전례 있어…연설 직후 1박2일 PK 방문

안 전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후 이번이 벌써 4번째 본회의 대표연설이다. 특히 이번에는 당 대표가 아니라 유력 대선주자이지만 공식적으로는 평의원의 자격으로 대표연설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다른 의원이 하는 것은 드물지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

2001년 4월 당시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조부영 부총재가, 같은 해 6월에는 자민련 이양희 사무총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2002년 2월에는 새천년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이, 그해 4월에는 새천년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이 각각 대표연설을 했고 2010년 4월에는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단상에 오른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연설 직후 1박2일 일정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방문한다. 그는 경남 창원의 경남테크노파크와 부산 동아대 산학협력 현장, 울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등을 찾아 4차 산업혁명 대비 제안을 뒷받침하고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을 확보하는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