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설에 연기설까지… ‘썰’ 난무하는 정치권

이정미(오른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재판관들과 함께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어째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6일 당 상무위 회의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반성과 쇄신을 말했던 새누리당 일부 인사들이 최근 친박 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사수’를 외치고, 헌법재판소에선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연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등 보수 진영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뜻이다. 

7일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도 심 대표의 우려에 동조했다. 문 전 대표는 “2월 말 3월 초면 탄핵 결정이 나오리라는 예상이 불투명하게 되었다”고 말했고, 이 시장은 “정치권이 다시 광장으로 돌아가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헌재를 걱정하는 데엔 최근 정치권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탄핵 기각설’, ‘탄핵 선고 연기설’ 등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설이다. 

탄핵 기각설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A 재판관을 중심으로 B 재판관도 기각에 심증을 굳혔고, 여권이 안정적인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근 C 재판관까지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법조계에서는 “A 재판관의 기각 심증은 확실하고, D 재판관이 최근 기각 쪽으로 돌아섰다”는 다른 버전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등장 인물이 다소 달라도 기각설의 마지막은 “이들 재판관 모두 ‘탄핵을 결정할 정도로 실체 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형성했고, 3월 중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탄핵 찬성 재판관이 5명 이하가 돼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구체적인 실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헌재 심판의 공정성 보장 차원에서 확인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재판관들의 심증을 기초로 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탄핵 선고 연기설은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증인 추가 신청과 변호인 사퇴 등의 전략을 구사하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자 인선이 늦어져 3월 말 이후로 자연스럽게 선고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는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선고를 하지 않으려 해 현재의 수사 속도를 보면 4~5월은 돼야 선고가 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만 채택, 이달 22일까지 심판 기일을 세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관 평의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2월 말 선고는 물 건너 갔지만 3월 중순 전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핵심 관계자는 “심판이 없는 날 재판관들이 거의 매일 모여 회의를 열어 상당히 많이 논의가 진척된 게 팩트”라며 “심판 절차만 마치면 결정문을 쓰는 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소식에 밝은 한 다선 의원도 “헌재 내부의 이상 징후는 없다”며 3월 중순 선고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정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