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들, '3월13일 이전 선고' 박한철 공개언급에 반대"

묵시적 공감, 공표엔 부담…'따라가는 모양새 부담' 분석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헌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대통령 탄핵심판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에 반대를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묵시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선고 기일을 못 박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 '헌법적 비상사태'가 이어지는 난국 해결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오랜 기간 재판에 종사한 '판관' 특유의 '심증을 드러내선 안 된다'는 평소 생각과 어긋난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소장은 지난달 자신이 참여한 마지막 재판관회의에서 재판관이 두 명이나 빠져 공석이 되는 헌재의 위헌적 상황을 들어 '3월 13일 이전 선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7인 체제'가 되고, 여기에서 내려지는 결론이 행여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박 전 소장은 '퇴임 전 마지막 변론기일에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대체로 박 전 소장의 이런 방침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전임 소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대다수 재판관은 반대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기일부터 정한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