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산된 특검 연장 놓고 거듭 공방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일, 여야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거듭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28일 특검 수사기간은 이미 종료된 상태. 야당은 법 개정을 통한 특검 부활을 시도했으나 특검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데다 정세균 국회의장마저 직권상정을 거부, 특검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야당의 기류는 미묘하게 갈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연장 무산에 대해 사과했고, 국민의당은 정 의장과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막판까지 설득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직권상정 불가론'을 펴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연장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법사위의 몇몇 의원들 때문에 정상적·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웠고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무산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전 중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원내지도부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특검 연장을 강력하게 소망했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석 달 간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조사에서 특검은 정말 많은 일을 했다"며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특검연장법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는 참으로 송구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특히 특검연장법을 마지막까지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과 법사위 김진태 간사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바른정당의 당론에 위배되게 법안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특검이 국정농단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며 "정 의장은 대통령 유고인 비상사태를 감안해 직권상정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에 대해서도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법이고 일관성 있게 특검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4당이 특검 연장을 위해 아직도 직권상정 운운하며 정 의장을 압박하는 등 날치기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자 자기 지지층에 대한 오버액션"이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이든 새로운 특검법이든 모두 현행 국회법 상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당장 필요한 일도 아니다"라며 "특검은 지난 달 말 완료된 만큼 정치권은 차분한 자세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채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