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진하야 가능성에..촉각 곤두세우는 野

- 대통령 측 대리인단 잇딴 막말..헌재 불복, 자진하야 시사
- 자진하야시, 보수층 결집 및 대선국면서 제한적인 수사 가능성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이전 자진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헌재에서 잇따라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23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전 자진하야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사법처리를 막을 생각으로 제안하는 거라면 정말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한 원내정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와서 자진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특검 연장 이유를 소멸시키고 3월13일 이전 헌재의 탄핵 심판을 넘기려는 얄팍한 술수 불과하다”며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은 끝까지 그 죄를 물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도 “탄핵소추 전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이제 와서 하야를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면 비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박 대통령의 자진하야설이 점차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에서는 대통령 자진하야 가능성을 강하게 일축하는 등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잇따라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상식밖의 행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헌재 판결 불복과 자진하야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다. 전날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사유를 ‘섞어찌개’에 비유하고, 대통령 탄핵을 두고 ‘사기극’ ‘국정농단의 대역죄’ 등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최근 들어서 청와대 측이라든지 대리인단이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헌재 결정을 받아보겠다는 자세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박 대통령측이 27일경 추가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고 헌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박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결정할 경우 기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동정론이 형성되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곧바로 대선국면이 시작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하면 바로 대선정국으로 가고, 특검 수사기간 종료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대선 기간이라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시간벌기를 할 것이고, 친박(친박근혜) 세력들은 대통령 후보나 당선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그렇게 꼼수를 부리려고 해선 안된다”며 “그렇게 검찰 수사를 피해보려고 하겠지만 그분의 갈 곳은 사저가 아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다.

하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