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법 통과" vs "불법특검 뭘 기대"…법사위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박영수 특별 검사팀의 활동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간 충돌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승인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의 수사기간을 5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 줄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불법특검'을 자행하고 있는 특검팀에 더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권성동 법사위원장(바른정당)은 "박영수 특검의 연장은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아직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된 법률을 무력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권 위원장은 "4당 체제의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협치의 정신이 중요하다"며 "여야 간사가 협상을 하든 아니면 원내대표들이 정치력을 발휘 해 이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덧붙엿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자리를 떠났고 법사위는 시작된지 불과 한 시간여만에 정회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검법 연장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드러내면서 향후 여야간 관련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특검의 수사 종료 기간이 다가오는 있지만 남은 수사과제들을 봤을때 수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해 줘도 30일만 가지고는 제대로된 수사를 하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특검법을 통과해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도 "특검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또 새롭게 발견되는 것의 수사도 (진행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며 "한참 수사에 열을 올리는 특검의 활동 기간의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검은 3달째 활동하면서 수사권 대상을 넘은 마구잡이 수사와 밤샘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특검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특검은 고영태 일당의 국정농단이 녹음 파일로 드러나고 있는데 소환조사조차 안하고 있다"며 "이런 특검에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하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헌법재판소에서 3월13일 이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고 또 3월13일 이전에 탄핵이 결정 날 것 같다"며 "특검 수사 활동의 정치적 취지는 달성됐다. 이제 특검이 하지 못한 잡무는 검찰이 이어 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