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지정되면 어떤 타격받나…실질보다 상징

렉스틸러슨 미 국무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

국제금융기구 차관 못받고 무역제재…'불량국가' 낙인 효과

'이미 고립된 北에 영향 제한적' 분석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이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실제 지정이 이뤄졌을 때 북한이 입을 타격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미 행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법과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우선 수출관리법 적용대상이 되면 무기수출통제법과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활동수권법 등이 적용되며 이런 법들에 근거, 무역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통상과 관련해서는 일반 특혜 관세제도의 적용금지, 대외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보증금지,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차관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중국에 대외교역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상 이 같은 조치에 실질적인 타격을 받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문제아'로 규정되는 상징적인 효과가 더 커 보인다. 

특히 김정남 암살이 북한 당국 주도의 '화학무기 테러'였던 정황이 드러난 뒤라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미국이 북한에 '악당' 꼬리표를 붙일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문제까지 제기하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 애써 온 우리 정부의 행보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은 1987년 KAL기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북핵 협상의 진전 흐름 속에 2008년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