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탄핵은 헌재에 맡겨야”

[동아일보]
[갈등 키우는 정치권]헌재판결 승복 촉구 대국민담화 
“정치가 제역할 못해 광장 들썩… 냉정-차분하게 심판이후 준비를”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승복할 것을 강조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의장은 담화문에서 “3·1절 이전과 이후가 나뉘듯, 탄핵심판 결정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건 깨끗이 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국론 분열과 대립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고 진단한 정 의장은 “탄핵 여부는 헌재의 판결에 맡기고, (지금은) 탄핵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주장과 요구가 넘쳐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각에서 벌어지는 헌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모욕, 심지어 신변 위협 같은 행위는 결코 민주주의로 포장될 수 없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정 의장은 우려했다.

정 의장은 또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광장을 메우는 것은 결국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의 주장과 요구를 정치의 과정에서 통합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 원내대표가 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요청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정 의장은 “상임위원회 발의도, 본회의 보고도 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직권상정으로 통과가 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혼란만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