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황교안, 재판관 임명" 촉구…막판 헌재 흔들기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손범규(오른쪽)·채명성(왼쪽)·이중환 변호사. © News1 박지혜 기자

최종변론 이틀 앞두고…손범규 "개인적인 생각"
헌재 "무슨일 있어도 27일 최종변론" 입장 고수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50·사법연수원 28기)가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된 지명권과 임명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 변호사는 25일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황 권한대행과 대법원장은 진작에 헌재의 9인 재판부 완성을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황 권한대행이 박한철 전 소장 후임 임명 시기를 놓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황 권한대행에게 아직도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와 헌재를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해야 할 의무는 없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또한 재판관 구성부터 완결해서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이를 게을리하고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재심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 같은 의견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히며 대리인단 전체 의견이 아님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이 같은 손 변호사의 주장은 최종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계속 제기돼 헌재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27일이며 이 권한대행 후임 지명과는 무관하게 재판일정을 진행한다고 못을 박았다.

헌재 관계자는 전날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 27일을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로 지정해 고지한 것"이라며 "변경되는 것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