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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전 끝내는 특검…성과와 남은 과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달려온 시간.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의 '전반전'은 이렇게 요약된다. 특검은 23일로 수사 34일째를 맞았다. 70일의 공식 수사기간 중 절반을 사용한 셈이다. 반환점 앞에 선 특검은 각종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의 향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법원의 '최순실 재판'과 맞물려 더 분주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크게 네 갈래로 수사의 방향을 간추렸다.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일부 대기업들의 뇌물 의혹 ▲정유라의 특혜지원 및 입시ㆍ학사비리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다. 최종 타깃은 하나같이 박 대통령이다.
◆檢 넘어선 성과 …王실장 잡은 특검= 지금까지 특검이 내놓은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라는 데 이견은 별로 없는 분위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손을 대지 않은 영역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23일 오후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연루 정황 및 각종 인사개입 등 전횡 의혹을 폭로해왔다.
특검은 유 전 장관 조사를 단초로 블랙리스트 의혹의 남은 퍼즐을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21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한 특검은 구속 당일 조 전 장관을, 22일 둘 모두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전현직 청와대ㆍ문체부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한 특검은 '실세 중의 실세'였던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박 대통령과 블랙리스트의 연관성을 캐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당연히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담은 다수의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는 관측도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이재용 앞에서 주춤한 특검 …뇌물수사 반전 가능할까?= 뇌물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한 번 실패한 특검은 전열을 정비하고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새로운 혐의점이나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특검은 이를 위해 지난 20~21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황 전무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특혜지원과 관련해 최씨 측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실무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특검은 황 전무 조사를 통해 최씨 측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합병'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 부회장이 지원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동시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댄 대기업들 중 총수 관련 이해관계 이슈에 얽혀있던 SKㆍ롯데ㆍCJ 등의 뇌물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무관하게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역시 최종 타깃은 '뇌물을 받은 주체'로 특검이 규정한 박 대통령이다.
◆초토화된 이화여대 …'이권 커넥션' 조준한 특검= 이화여대는 정유라씨를 둘러싼 입시 및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초토화가 됐다.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정, 이인성ㆍ류철균 교수 등 정씨를 부당하게 입학시키고 근거도 없이 학점을 부여하는 데 관여한 인사들이 모조리 구속됐다.
김 전 학장ㆍ남궁 전 처장 등과 함께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끝까지 부인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의 행보는 '정유라 비리'에 머물지 않는다. 이대는 2015~2016년 BK21플러스를 비롯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9개 중 8개(나중에 1개는 선정 후 자진 철회)에 선정됐다.
주요 대학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에 가장 많이 선정됐으며 사립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설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6개를 모두 따냈다. 최 전 총장 등이 정씨에게 베푼 부당한 특혜가 이와 연관이 있는지, 즉 청와대와의 뒷거래가 있었는지, 뒷거래의 고리가 최씨는 아니었는지 여부에 특검은 주목한다.
이와 관련, 특검은 그간 여섯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최씨에 대해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강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특검이 최씨를 상대로 뇌물 의혹을 추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특검은 일단 정씨와 이대 관련 비리에 대해서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7시간' 속도내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도 촉각= 특검은 지난 21일 차병원 소속 이주호 교수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박 대통령의 '비선의료' 및 세월호 7시간 관련 성형시술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도 다시 속도를 냈다. 차병원은 이 같은 의혹에 깊숙이 연루돼 있다.
박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은 2011~2014년 차병원그룹 계열인 차움의원에 재직할 때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처방해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검은 지난 17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안면 리프팅 시술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도 소환조사했다.
특검이 '수사기간 30일 연장' 카드를 꺼내들 지도 관심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23일 8차 변론기일을 진행중인 헌재가 증인신청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변론은 2월 중순께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최종 결정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나올 공산이 크다.
헌재가 이 즈음 파면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없는 '보통사람' 신분이 된다.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수사의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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