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바꾼 92일의 기록…탄핵안 가결부터 헌재 인용까지

'운명의 날'이 밝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모습/사진=뉴스1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92일을 숨 가쁘게 달린 헌재는 모두 20회의 변론을 열어 총 25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웠다. 

헌재에 사건이 도착한 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국회는 곧장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고 헌재는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 본격 심리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이후 헌재는 하루도 빠짐없이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변론절차는 같은 달 22일부터 시작됐다. 헌재는 3회에 걸쳐 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과 향후 일정을 정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두 번째였지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다르게 쟁점이 복잡했다. 

헌재는 국회가 낸 13개의 탄핵사유를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각종 형사법 위반 △언론자유 침해 등 5가지로 정리하고 본격 심리에 나섰다. 검찰 수사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살펴보기도 했다. 

새해가 밝자 박 전 대통령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역공에 나섰다. 자신의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어 지난 1월 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약물, 굿 등 여러 터무니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다면 탄핵근거가 얼마나 취약한건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내 헌재 법정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본격 변론은 지난 1월 3일부터 진행됐는데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9분 만에 끝났다. 20번의 기일 중 가장 빨리 종결된 날이었다.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은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에 첫 증인으로 출석한 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그는 1월 5일 증인신문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이 정상근무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증인은 단연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였다. 최씨는 지난 1월 16일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모르쇠' 답변을 늘어놨다. 다만 추궁이 이어지자 "어떤 이권도 받은 적 없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씨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들에 대한 신문은 무려 10시간 5분 동안 진행돼 최장시간을 기록했다. 

탄핵심판 사건이 정점을 찍었을 무렵, 헌재는 '8인 체제'가 됐다. 박한철 전 소장이 지난 1월 31일 임기가 끝나 퇴임함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박 전 소장은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3월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당부하며 헌재를 떠났다. 나머지 재판관들도 신속한 절차 진행에 뜻을 모았다. 

이를 기점으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연 전략'을 노골적으로 폈다.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는가 하면 재심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종변론기일 지정 시점에 이들의 지연 전략은 극에 달했고 결국 그 날짜가 2월 24일에서 27일로 다소 미뤄지기도 했다. 

한편 변론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막말 논란'을 자처했고 수차례 재판관들의 지적을 받았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 13가지(탄핵 사유)를 만든 것"이라며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인데 국회가 야쿠자냐" 등의 발언을 내놨다. 이어 강 재판관을 가리켜 "국회의 수석대리인"이라고 비판했다. "공정한 심리를 안 하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 등의 말도 했다. 

그런가 하면 서석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예수와 소크라테스에 비유한 돌발 발언으로 재판관들을 당황하게 했다. 그는 "소크라테스는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는 십자가를 졌다"며 "박 대통령은 여론의 모함으로 사형장에 가는 소크라테스와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