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손 놓았나… WTO제소 카드도 일단 접었다

주한 中대사관에 항의만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선
“기업 권익 보호를” 우회 촉구
“WTO 가면 중국 더 거센 반발
상황 오히려 악화시킬 것” 판단도
“국론 갈려 中이 만만하게 봐
저자세 외교 탈피해야” 목소리 


도를 넘어선 중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조치에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외교당국에서 중국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사드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극히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권력 공백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기력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와 진출을 환영하며 (외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중국 정부가 밝히고 있는 대외경제 정책에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국다운 태도를 보이라고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외교부는 나아가 최근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들여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중국측의 보복 위협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롯데를 포함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복이 가시화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딱 거기까지였다. 일각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접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대부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 민간 차원의 자발적 불매운동 형식을 취하고 있어 중국 정부를 정식 제소할 수 있는 사례가 충분치 않다”고 전했다. 중국을 제소한다고 해도 중국의 더 큰 반발을 부를 수 있어 WTO 카드는 현 시점에서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이런 식이라면 중국의 보복 조치는 더욱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중국은 최근 각급 정부 기관에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국 기업에는 실효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환구시보도 이날 사설에서 “한국 제재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최대한 전면적으로 고통을 준다고 해도 중국은 도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며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를 위협했다.

정부가 더 이상 중국에 대해 저자세 외교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내부 국론이 갈리다 보니 중국이 한국 정부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며“사드 배치가 왜 중국의 안보의 위협 요소인지 공식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등 단호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수ㆍ조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