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회의…"사드 배치는 자위적 방어조치…제3국 지향하지 않아"
'김정남 피살' 관련 "北 생화학무기 위협 대비 태세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측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방어조치로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국방부와 롯데 간 부지교환 계약 체결로 사드 배치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정부는 부지공여,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이번 사건은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해 자행됐다는 점에서 핵에 이어 생화학무기 테러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건의 배후 규명을 위해 말레이시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탈북인사 신변 보호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집단인지 재확인된 만큼 정부는 국민이 우리의 안보 상황에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며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당에서도 북한 인권 재단 출범문제가 국회에서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임박해 있고,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면한 위기극복과 국정안정을 위해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내수와 수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해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신산업 규제개혁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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