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피한 대기업 檢 수사 불가피…朴 뇌물혐의 쐐기박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17.3.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특검, 삼성 미르·K재단 출연금 모두 제3자뇌물 결론
SK·롯데·CJ 등 대가성 입증시 朴 수뢰액도 증가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검찰이 다시금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맡게 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삼성 외 대기업들에 대한 재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기업들은 빠듯한 수사 일정을 이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검찰이 이들로부터 삼성과 같은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쐐기를 박는 셈이 된다.

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총 31명의 검사로 구성된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주요 수사대상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수사와 달리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초반부터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평가다. 

앞서 특검은 삼성을 수사해 재단 출연금의 대가관계를 밝혀냈다. 삼성 측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건넨 총 433억원(약속 포함)의 뇌물 가운데, 204억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해 전해졌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다만 이밖의 다른 기업의 경우 수사기간 부족으로 검찰로 다시 이첩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들의 뇌물공여 혐의가 입증될 경우,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논리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적으로 드러날수록,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입증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의 혐의가 법원에서 뒤집힌다 하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다른 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수 있어서다. 또 뇌물공여액이 늘어날수록 박 대통령의 수뢰액도 증가하게 된다.

현재 SK와 롯데, CJ 등은 청탁의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기금을 출연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삼성의 출연금이 모두 뇌물 및 횡령 혐의의 대상이 된 만큼 이들 기업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경우 새로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SK그룹은 2015년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두 재단에 대한 기금출연과 최 회장의 특사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등도 확보했다.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권을 놓고 신동빈 회장(62)과 박 대통령 사이의 거래가 있었고, 해당 민원을 해결받는 조건으로 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롯데는 두 재단에 총 45억원을 출연했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냈다가 검찰의 롯데 총수일가 수사 착수 직전 돌려받기도 했다.

CJ는 이재현 회장(57)이 기업인 중 유일하게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청탁한 정황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 드러났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3억원을 출연한 CJ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기소) 주도의 'K컬처밸리' 등 문화융성사업에 1조4000억원대 투자계획을 발표했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기 특수본 수사 당시 검찰은 이들 기업을 박 대통령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결론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