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퇴로 차단… 北·中에 정면대응 의지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부지 조성 단계에서 일부 장비를 한반도에 ‘깜짝’ 전개하는 방식으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다.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의 거센 반발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 불투명한 정국 상황 등 변수를 제거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7일 사드 장비 일부의 한국 도착을 공개한 뒤 “조속한 작전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작전운용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부지 조성 작업과 사드 전개 작업을 동시에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이미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에 착수했고, 주한미군 역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골프장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실측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드 발사대 2기 등 장비 일부가 6일 밤 도착한데 이어 요격미사일과 X-밴드 레이더 등 핵심 장비 역시 조만간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사드 장비는 모듈화돼 있어 한·미 양국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장비를 1주일 내에 미국에서 공수하는 게 가능하다. 성주골프장 역시 진입로와 상하수도 시설, 전력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1∼2개월 내 작전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것은 대내외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안보적 이유다.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해 핵탄두의 소형화와 다종화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소형화된 핵탄두를 다양하게 양산할 수 있다는 게 북측 주장이다. 북한은 여기에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운반수단인 각종 미사일 엔진 시험과 시험발사를 해왔다. 올해 들어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연료주입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한·미 군 당국이 발사 준비 상황을 포착하기 힘들다. 북한은 특히 노동·스커드-ER·무수단 등 준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사드 방어 범위를 넘어 한반도 남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

경제보복 조치 등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한·미 양국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도 있었다.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가 거론되자 철회를 요구해 왔고, 부지가 결정되자 노골적으로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중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뒤로 물리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만간 열릴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사드 장비를 들여옴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임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중 한·중·일 순방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미 군 당국이 특히 우려한 것은 유동적인 국내 정국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5월 초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정권의 향배에 따라 사드 배치 결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정치일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지만 양국 군 당국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관측된다. 사드 장비를 실제로 도입하는 형식으로 퇴로를 차단해 대선 기간 정치쟁점화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