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8인 재판관은 불임 재판부, 탄핵심판 선고 무효"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8인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든 기각하든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까지 심판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8일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인 재판은 원천 무효"라며 "황 권한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해 헌법에 맞는 9인 재판소가 될 때까지 탄핵심판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1조2항을 근거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3권분립을 반영한 9인 재판부만이 헌법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며 "8인 재판관은 재판권이 없는 재판부"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소장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을 황 권한대행의 책임으로 돌렸다. 김 변호사는 "박한철 전 소장의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그 후임자를 지명해야 할 황 권한대행은 헌법적 책임을 지키지 않았다"며 "황 권한대행은 하루빨리 후임을 지명해 헌재를 8인의 '불임 재판소'로부터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헌재가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출 때까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계속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김 변호사는 "신임 헌재소장 임명과 이선애 신임 재판관 내정자의 청문회 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헌재는 변론을 속개해야 한다"며 "고영태 일당의 증거조작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16차 변론, 27일 최종변론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김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앞서 헌재는 '(재판관) 공석에서도 재판은 계속돼야 하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뤄진 헌법재판의 심리, 결정의 효력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미 3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된 상황에서 그동안 심판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재판관이 결정에 관여한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