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13개 … 검찰, 10시간 넘게 조사한 뒤 사법처리 결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15일 공식 통보한 검찰은 이날 오후 공식 브리핑에선 말을 아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조사 방법과 조사 담당자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안 정해졌다.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과 탄핵심판 최종의견서 등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박 전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최순실씨 등과의 대질신문 가능성을 묻자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 대비해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헌정 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 조사라는 엄중함을 고려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한다”고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알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사 계획을 촘촘하게 짜고 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소환조사 직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병처리 여부를 바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후 2~3일 안에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대선일(5월 9일)이 확정돼 수사가 길어질 경우 정치적인 고려 사항이 많아진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검찰 지휘부는 3월 안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침을 세웠다. 

특수본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정리됐다. 혐의를 부인하는 조서만 받은 뒤 검찰의 판단을 내리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등의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소환조사 후 수사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종 결단을 내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예우와 경호 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때처럼 촛불과 태극기로 불리는 찬반 집회가 검찰청 주변에서 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 차장검사는 경호 문제에 대한 질문에 “조사 내용도 내용이지만 경호 문제 등을 준비하기에 매우 짧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노 전 대통령의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4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출석해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선 뒤 이인규 당시 중앙수사부장(검사장급) 등과 간단히 면담하고서 조사실로 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지난 1995년 검찰 소환조사 때 조사 전 중앙수사부장 방에 먼저 들렀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앞 포토라인에 선 다음에 특수본 간부와의 티타임→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휴식 및 식사→신문조서 검토→귀가 순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할 혐의가 13개(검찰 특수본 8개+특별검사팀 5개)나 되기 때문에 최소 1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거의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을 보고받게 된다.

현일훈·송승환 기자